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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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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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양재 1 덕수 1 시민 1 향법 1 동화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4 심재환 3 조영선 3 권정호 2 손병준 2 박주현 2 김칠준 2 이재정 2 장경욱 2 김종귀 2 이정일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7, 2023. 6.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7,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26, 2012. 1. 10.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헌법전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2, 2010. 10. 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8, 2008. 7. 31.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공2000.2.15.(100),4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라1, 1998. 6. 2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영일군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2, 1996. 10.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제청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화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액사건심판법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50, 1993. 7. 29., 각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8, 1993. 7. 29., 각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3, 1992. 4. 14., 한정합헌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9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1990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3,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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